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해군은 강정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9일 속개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군 구상권 청구 관련 입장을 묻는 강경식·이상봉 의원의 질문에 원희룡 도지사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해군 당국에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당시 도지사와 도의회, 일부 국회의원들도 공사 중단을 요청했었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해군은 아무런 힘없는 단체인 강정마을회를 콕 집어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법적으로 보면 공사 지연 원인과 책임, 비율 등이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며 “법으로 따지기 전에 해군기지가 완공된 시점에서 해군이 화해의 손짓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황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를 건의했으며, 해군에도 유선을 통해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제주도가 정부와 해군 당국에 소송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