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공존' 궤도 안착 더뎌...정책 보완-공감대 확보 절실
'청정.공존' 궤도 안착 더뎌...정책 보완-공감대 확보 절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1.06.13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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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원희룡 도정 3년 현안 점검 1. 제주미래 지향점 어디로 가나
전략 실천 과제 100여 개 중 완료는 8개 뿐...추진 속도 높여야
시행착오.지지부진 등 원인 진단, 부서 협업 체계 강화 등 시급
법정계획 적기 반영, 실행력 확보...차기 도정 지속성 담보 돼야

2018613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선출된 지 3년이다.

민선 6기에 이은 연임으로 원희룡 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7월쯤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원 지사가 이끌어온 7년 도정이 마무리된다.

본지는 민선 7기는 물론 6기를 포함한 원 도정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

 

원희룡 도정은 2016년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다.

청정과 공존이란 핵심가치가 도출됐고 생태자연청정과 편리안전안심, 성장 관리, 상생창조, 휴양관광, 문화교육복지 등 6개 부문별 전략실천과제 100여 개가 제시됐다.

추진 단계별로 단기(~2019)와 중기(~2024), 장기(~2029), 초장기(2030년 이후) 4개로 분류됐다. 기존 성장 일변도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 반영됐다.

실행 소걸음지지부진시행착오 많아

13일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실행 완료과제는 8개뿐이다.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기준 강화와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 생태자연청정 부문 2, 마을주민 교통 공간 이용계획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등 편리안전안심 부문 2건이 완료됐다.

성장관리 부문의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 도입 1, 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용암수 융합산업)과 일자리 중심 지역산업 및 투자 유치 정책목표 설정, 교육훈련과 인력 양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상생창조 부문 3건도 완료 과제에 포함됐다.

휴양관광과 문화교육복지 부문 완료 과제는 단 1건도 없다.

실천전략과제 100여 건 중 8%만 완료된 수준으로 실행이 더딘 상황이다.

환경자원총량 보전원칙 도입과 계획허가제 도입 등은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다각화 및 에너지 안정화나 신() 택지 공급체계 구축 등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주요 과제 실행계획 중 상수도 유수율 제고는 당초 2021년까지 83%로 끌어올릴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완료시점이 늦춰졌고 이마저도 최종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전면 개편 등도 방향타를 잃은 모양새다.

그만큼 미래비전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미흡하고 백년대계로써 위상도 훼손되고 있다.

정책적 보완실행 지속성 확보 등 관건

제주미래비전 추진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의 정책적 보완, 부서별 협업체계 확립과 강화, 도민사회 공감대 강화,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미래비전은 비법정계획으로 도정 최상위 지침이자 가이드라인 성격인 만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다. 제주특별법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법률 및 하부계획 반영, 조례 개정 등에 따라 미래비전 실행이 상당부분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의와 목적, 명칭이 변경되면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이 추진되는 데 따른 미래비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새로운 도정에서 미래비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연속성 보장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광객 증가로 제주가 외형은 성장했지만 환경 파괴, 난개발, 인프라 포화로 하락한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기본 방향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정과 공존이란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일정부분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추진에 보다 탄력을 붙일 필요가 있다. CFI 정책처럼 도정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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