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팀 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8일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과 포괄적 국가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어 9일 협의되는 사항은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과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이다.

13일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과 조직 운영 등 이관사무 운영 개선을 위한 검토회의가 예정돼 있다.

TF 팀은 자치행정‧입법과 자치재정, 경제‧산업, 환경‧개발, 보건‧안전, 1차‧관광산업, 입법 목적규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부서‧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돼 지난 2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제주도는 TF 팀 회의를 통해 분야별 제도개선 핵심과제와 성장전략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지방일괄이양법 제정‧자치경찰법 제정 등 자치분권 3법 입법에 맞춰 특별자치도 완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 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는 미수용 과제를 재점검해 논리를 보완하고 이양권한 활용도는 높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분야별 TF 팀 가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 공론화 및 도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 도의회 동의 처리 등을 추진한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내년에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돼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제주특별법은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친 상태로 이번 8단계는 5단계 후 두 번째 전부개정이다.

앞서 7단계 제도개선에서 56건 과제 중 39건이 확정되는 등 지금까지 15년간 4600여 건에 달하는 중앙권한 이양이 이뤄졌지만 자치‧재정분권을 위한 핵심과제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자치분권 3법 입법으로 제주도의 특례적인 지위와 위상에도 한계가 커지면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범도정 TF 팀을 통해 핵심과제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정분권과 미래산업, 자치분권 등 핵심 분야별로 10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열고 도민복리 증진과 제주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