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요원하다.

제주지역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92개 중 무려 98.8%(9975개)를 행정당국이 직접 점검해야 하지만 담당 인력은 양 행정시를 모두 합해 단 7명에 불과해 전수 조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류수 땅 아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 하수 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에 설비된다.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직접 정화해 방류하고 있다.

도내 동 지역은 대부분 공공 하수 관로가 연결돼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은 대부분 중산간을 비롯한 읍·면지역이다.

하수도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최종 방류수는 하천에 배출해야 하지만 제주지역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거의 없어 땅 아래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하수가 땅 아래로 버려질 경우 지하수 오염에 직결되는 만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다.

▲9975개 점검 인력 단 7명

관련 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이 하루 50㎥ 이상이면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관리인을 둬야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65개 ▲서귀포시 52개 등 총 117개가 해당된다. 펜션이나 타운하우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머지 9975개는 시설 용량이 하루 50㎥ 미만으로, 별도의 기술 관리인을 두지 않는 대신 양 행정시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문제는 인력이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인력은 ▲제주시 4명 ▲서귀포시 3명 등 단 7명에 불과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대부분 중산간 및 읍·면 지역에 위치한데다, 1명이 하루에 최대 6~7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수 조사는 불가능하다.

▲전수 조사 못하고 표본 조사만

제주시는 올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지만 하루 시설 용량 5㎥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4570개 중 단 1142개만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역시 동일 기준 3136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2~3회 더 추가 방문해 재검사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당 인력이 1명에서 4명으로 늘었지만 그래도 전수 조사를 못하는 이유”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하려면 별도의 TF팀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2020년 1월에 발표한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비용은 민과 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