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수도권 2단계, 영업시간 밤 10시, 비수도권 1.5단계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수도권 2단계, 영업시간 밤 10시, 비수도권 1.5단계로!
  • 김원조
  • 승인 2021.02.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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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 수칙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 총리는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를 통하면 자세히 알수 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403명)보다 소폭 줄어들며 지난 9일(303명) 이후 나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2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명 늘어 누적 8만3천199명다.

전날(403명)보다 41명 줄어들었지만 이날 확진자가 줄어든 데는 설 연휴였던 11~12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3차 대유행이 감소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물론 일상 주변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설 연휴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설 연휴 기간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한 만큼 확진자 규모는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400명대를 거쳐 300명대로 다시 내려온 상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시 핵심 지표인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3.1명이다. 직전 1주(1월31일~2월6일) 354.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1주간 발생 추이를 보면 325명→264명→273명→414명→467명→384명→345명 등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45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131명, 경기 97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이 총 257명으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74.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6명, 대구 14명, 충남 14명, 대전 5명, 세종 5명, 전북 5명, 충북 4명, 경북 4명, 경남 4명, 광주 3명, 울산 2명, 강원 2명 등 총 88명이다. 전남과 제주에선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8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부산 중구 송산요양원에서 2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에서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소자·직원 전수검사를 통해 감염자가 한꺼번에 발견됐다.

서울에선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성북구 스포츠센터 관련 6명, 광진구 음식점(헌팅포차) 관련 2명, 강동구 사우나 관련 2명, 성동구 한양대학교 병원 관련 1명,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 1명, 중구 콜센터4 관련 1명, 동대문구 병원 관련 1명, 기타 집단감염 관련 1명 등이 확진됐다. 구로구에선 확진자 9명이 헬스클럽 관련으로 확진되는 등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 및 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 부천시에서만 10명 추가됐다. 부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115명으로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13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에선 고양 춤무도장 관련 14명, 용인 어린이집 관련 12명, 부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11명, 포천 일가족 관련 9명, 경기 광주 무역회사 관련 2명, 안산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 1명 등이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으로, 전날(19명)보다 2명 줄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7명 중 내국인은 6명, 외국인은 1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5명), 경기(2명), 부산·인천·충북·충남·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네시아 3명, 러시아 2명, 필리핀·네팔·일본·요르단·탄자니아·리비아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이 11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천514명이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82%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총 157명이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91명 늘어 누적 7만3천227명이 됐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64명 늘어 총 8천458명이다.

 

김원조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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