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과 소득공제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18일 ‘2021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수수료 조정과 소득공제율 확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방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조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0.5%~1.3%(체크카드 가맹점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일반 카드와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발행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발행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카드수수료는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서 받게 돼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확대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10% 할인과 소득공제율 확대가 동시 시행될 경우 도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