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발위주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은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JDC를 ‘제주다판다센터’로 한다. 제주땅을 외국에 다 팔아버린다는 뜻이고, 제주땅값을 올리는데 앞장선 기관이라고 한다”며 “JDC가 추진해온 5대 선도프로젝트가 다 실패하거나 문제가 많은 만큼 전체 사업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JDC가 2002년 설립된 뒤 추진했던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개발, 쇼핑아울렛은 중단됐고 신화역사공원은 곶자왈생태계파괴 비판으로 논란을, 첨단과학단지주택사업은 사원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해서 논란이 됐다"며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들을 하나씩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문대림 이사장이 제주도지사 후보시절 공약한 JDC의 제주이관을 공약했는데 이행 여부와 소수 부유층을 위해 카지노와 콘도분양을 진행하려다가 주민들의 소송으로 중단된 예래단지는 제주외자유치 1호”라며 “JDC는 외자파트너에게 1250억원을 지급했는데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다, 배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도와 국토부, JDC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배임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문 이사장은 “도지사 후보시절 JDC를 도로 이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기능을 제주도로 이양해하는 기능조정을 말했고, 예래단지는 소송이 진행중이며 종료되면 구상권이나 배임이든 관련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문 이사장은 또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는 JDC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도와 국가가 선정한 것을 JDC가 수행해온 과정이며 7대 선도프로젝트는 5대 선도프로젝트로 조정됐다”며 “그중에 첨단과학단지, 영어도시, 신화역사공원은 나름대로 성공적이란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진구을)은 JDC의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비축토지 중 일부가 전직 JDC 고위 간부 일가 소유토지로 확인돼 국토부가 감사를 진행 중이고 해당 토지는 작년 6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상사업 예정지로 지정됐는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작년 3~5월 대출을 받아 인접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며 “JDC가 2015~2020년 비축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모두 같은 법인, 같은 평가사에 의뢰해 이권이 개입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비축토지는 전임 이사장 당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