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에 가까운 의견이 제시됐던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지명자 임명이 강행되면서 인사검증 ‘협치’가 공수표로 전락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을 각각 임용했다. 임용된 고 부지자와 김 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문제는 고 부지사와 김 원장 모두 인사청문 과정서 각종 의혹이 드러나 제주도의회가 각각 ‘부적격’에 가깝거나 ‘부적격’인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고 부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이를 인정했다. 제주도의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통해 자질 부족과 법률 위반 등으로 ‘신중한 인사’를 당부했다. 김 원장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주사회 이해 부족 등으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부정적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첫 해인 2014년 당시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양 행정시장과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기관장까지 확대했지만 도의회의 부정적 의견에도 인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도정 출범 이후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성구 전 에너지공사 사장과 손정미 전 국제컨벤션센터사장, 김태엽 서귀포시장 등 세 차례다.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경우 ‘적격’과 ‘부적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임명이 강행됐다. 

정의당 제주도당(도당위원장 고병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 지사는 인사청문회 결정을 비웃듯 이틀만에 임명을 강행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며 “원 지사는 도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또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모호한 결론으로 ‘적격’, ‘부적격’ 의견 제시를 피해가는 도의회를 상대로도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당위원장 송재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정무부지사와 ‘부적격’ 제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며 “제주도지사로서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