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 제주일보
  • 승인 2020.06.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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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한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유행 감염병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잘 다니던 일터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평소에 서로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교류하는 친구나 이웃들은 만남도 자제해야 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각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삶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인적물적 교류가 아주 빈번히 이뤄지는 국가나 지역은 더욱 경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본과 사람 그리고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시와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실히 볼 수 있듯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나라의 대도시일수록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는 거의 20년 전에 자본, 사람 그리고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제주의 미래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품었다.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전략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을 발굴해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력들을 해 오고 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략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왔다. 심지어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다른 발전 방향으로 나아 가야한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나오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간다는 공감대가 도민사회나 도민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는 한 지역발전을 위해 개방화세계화 그리고 지역화의 가치를 더욱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 2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를 표해여 제주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대형 개발프로젝트의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성찰하여 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전략들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자유경쟁, 그리고 규제완화 등을 표방해 자본 투자와 기업유치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져와 시민들의 고용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무분별한 투자와 개발에 적절한 규제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투자를 가장한 단기성 투기 자본에 대한 경계에 주의가 더욱 요구됐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그 동안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초래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유엔이 표방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연계해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을 수립했다. 다시 말해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6개 영역(생태자연청정, 관리안전안심, 성장관리, 상생창조, 휴양관광, 문화교육복지)에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 지표들이 고루 반영돼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제주미래비전 계획에 반영된 지속가능 발전목표들이 실제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 사업과 세밀히 연계되어 실천되고 있는지 그런 지속가능 발전목표들이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이 2021년에 완료될 것이다. 이 계획 속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제주미래비전의 전략 목표들이 잘 연계반영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민들의 생명건강안전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해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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