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한 각 지역의 ‘균형발전지표’를 토대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이하 균형위)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호중 국회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과 국회의원,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균형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균형발전지표에 근거한 차등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발전 정도와 잠재 역량,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 여건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정됐다.

균형발전지표는 핵심지표와 부문지표로 구성돼 있다.

부문지표에는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8개 지표와 각각의 세부지표가 포함돼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보조율의 차등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기준보조율을 차등화 하는 이유는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시·군, 서울과 지방 등으로 구분해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수도권 자체단체 간, 도청 소재지와 시·군 간 재정력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균형발전지표 값을 기준으로 모든 지자체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해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의 제언에 따라 각 지자체를 ▲상위 25% 지역 ▲중위 지역 ▲하위 25% 지역으로 나눌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중위 지역에 속해 상위 지역보다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받게 된다.

실제 제주지역은 균형발전지표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국갤럽이 도민 310명을 포함해 전국 1만43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균형발전지표를 조사한 결과 제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도민들의 삶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6점으로 전국 평균 3.61점을 하회하면서 17개 시·도 중 15번째에 머물렀으며, ▲주거상태 ▲기초 생활여건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 ▲치안 ▲자연환경 보전 등 12개 세부지표의 도민 만족도는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균형발전지표는 각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차등화하거나 도시재생사업 사례에 적용하는 등 균형 발전을 다양한 정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