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입장차 재확인…공개 토론회 의제 도출은 성과
제주 제2공항 찬·반 입장차 재확인…공개 토론회 의제 도출은 성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3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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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3차 비공개 토론회 다음 날인 29일 제주도의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민숙·조훈배·고현수·박원철(위원장)·강성의 의원.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3차 비공개 토론회 다음 날인 29일 제주도의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민숙·조훈배·고현수·박원철(위원장)·강성의 의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확산되고 있는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공개 토론회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찬·반 측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관한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제시했으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대화했다. 공개 토론회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의 성과와 갈등 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살펴봤다.

▲입지 선정 방법 놓고 ‘대립각’

제2공항 건설사업 시행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반대 측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4월 23일 지난 28일까지 총 세 차례의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비공개 토론회의 주제는 ▲공항인프라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 ▲기존공항 확장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입지 선정의 적절성(성산·신도·정석) 등 크게 세 가지다.

1차 비공개 토론회 당시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는 항공 수요의 예측 방법과 환경수용력 측정 방법을 비롯해 제2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2차 비공개 토론회 역시 미래 항공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보였으며, ADPi 권고안을 포함한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마지막 3차 비공개 토론회는 입지 선정의 적절성이 핵심 의제였다.

국토부는 공항 운영에 필수인 공역과 기상, 장애물을 비롯해 환경 영향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지만 비상도민회의는 입지 선정 평가 절차와 방법, 기준, 항목, 가중치 등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개 토론회 의제 도출 ‘성과’

세 차례의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 측이 합의점을 찾진 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개 토론회를 위한 의제가 도출되고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호 교환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공개 토론회에는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특위가 참관해 양 측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개 토론회에 따른 결과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중앙부처·제주도·제주도의회·비상도민회의 간의 협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위는 3차 비공개 토론회 다음 날인 29일 제주도의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차례에 걸친 비공개 토론회는 향후 공개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 될 사실 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네 차례 진행

특위는 7월부터 진행될 연속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간 연석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위는 연석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국회의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 토론회와 도민 여론 수렴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연석회의의 주요 목적이다.

이어 특위는 갈등 해소 전문가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공개 토론회의 개최 횟수와 주제, 도민 참여 방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와 특위가 주최하고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는 7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위 관계자는 “비공개 토론회에서 다뤄진 쟁점을 중심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문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는 12월 전에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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