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상황에서 국내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은데다 향후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비롯 각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지역에 대해 현 상황을 조사하고 정원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5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당정청의 이같은 추진방안에 대해 정의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도 2030년까지 의사 정원이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등으로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에 대한 증원 요청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31년 만에 늘리겠다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더욱 자주 닥칠 것을 대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 인력확충을 여러차례 주문해왔다.

민주당 또한 21대 총선 공약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된 교훈은 얻지도 못하고 헛다리나 짚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부족해서 코로나19사태에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진된 환자수와 사망수를 봤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사 숫자는 현재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