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분야 선도사업에 제주시가 대구시 남구와 유이(有二)하게 선정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생활하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지는 1년간 진행된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돌아보며 장애인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1년간 진행된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장애인 돌봄 패러다임 전환…왜 통합돌봄인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기존 사회서비스들은 폐쇄적인 구조 등의 문제로 학대, 유린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시설과 서비스 운영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시설 수요가 폭증하면서 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역사회가 가족이 돼’ 장애인을 돌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꺼냈다. 

제주시는 정부가 공모한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 통합돌봄 보조사업자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착수…탈(脫) 시설·이동권 보장 ‘방점’

제주시와 희망나래는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대상자 욕구조사 보고대회를 열고, 같은 달 28일 보고대회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자유로운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응급시스템 설치 지원 등 주거 지원과 이동권 보장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으려면 주거 편의와 이동 편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관계자는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지원사 파견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민·관 통합 사례관리 등이 이뤄질 때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