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경제수혈’ 기대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경제수혈’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5.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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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제주사회에 뿌리내린 후유증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경기의 체질을 극도로 허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 경기 침체의 원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부진이다. 실직자가 양산되면서 각 가정은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소비가 위축됐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생산자를 압박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이른 바 선순환 경제는 설 땅이 좁아진다. 이를 메우기 위해 긴급하게 투입되는 게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정부의 돈이다. 통칭해 이른 바 재난지원금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가 지난 21일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고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주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활용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468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선별적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급대상은 제주도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제 지급대상을 전 도민으로 할 것인지, 중위 소득자로 한정할 것인지만 남겨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이왕 지급한다는 것이 최종 결정됐으니 남은 일은 지원금이 극도로 침체된 내수 소비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도민의 손에 전달하는 일이다.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기존에 지원된 제주도의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 유통업계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역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여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음식점, 미용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손님이 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대출 같은 다른 지원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부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미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처럼 제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이처럼 제주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심화하면서 가뜩이나 영세한 서비스업으로 상징되는 도소매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예 문을 닫았거나 간신히 버티는 형국이지만, 이 상태로 가다간 줄도산은 불가피하다. 

제주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이미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헐떡이는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집행이다. 제주도의 속도전을 거듭 촉구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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