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예결위’ 쟁탈전 시작…여야 원구성 협상 본격화
‘법사위-예결위’ 쟁탈전 시작…여야 원구성 협상 본격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2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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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 5일, 상임위원장 8일까지 선출해야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 공언…협상은 난항 관측
코로나대응 3차 추경 등 시급…개원협상 ‘시험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만큼 원구성 협상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구성을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각각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협상시한은 2주 남짓이다.

이를 위해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첫 만남을 갖고 20개 안팎인 상임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관례적으로 나눠 갖는 각 상임위원장의 배분 등을 협의했다.

양당간 논의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장중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져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헌법 또는 기존 법안과 충돌하는지 여부, 법률로서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권한을 갖는다. 본회의 상정 전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공수처법안 등 집권여당으로선 개혁입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란 판단이다.

예결위 역시 정부의 예산안처리를 위해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번 원구성 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이어지면서 법정시한을 이번에도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가 사상최악의 식물국회란 비판이 계속되면서 총선 이후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표명한만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등 시급한 현안이 놓여있는 만큼 원구성 협상이 마냥 늦어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법사위와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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