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으로 인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주 52시간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법’을 가장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국회가 입법활동에 대해 직접 국민의견을 묻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4~21일 국민 1만588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중 좋은 입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치·행정분야에서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 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골자로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 여론을 반영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며 사회적 논쟁이 많았던 근로시간단축법’(34.5%)이 가장 높았고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 이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