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실제 수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309억원 늘어난 6조553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468억원을 확보했다.

관건은 전 도민 지급 여부다.

제주도의회가 1차 재난지원금 잔액을 더해 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긴급한 곳에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을 고수해온 만큼 실제 제주도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25억33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2400여명과 도내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 7만6000명에게 1인당 30만을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갖췄다.

단 제주도의회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 제한 항목 중 ‘학원’을 삭제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등교 수업 연기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78억800만원) ▲환경교육지원(1500만원) ▲학원 및 과외교습관리(1억9425만원) ▲대안교육시설지원(5000만원) ▲통학버스운영지원(1억6800만원) 등의 사업에 추경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 민간 보조사업 예산 삭감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는 방향 제시와 공감대 형성도 없이 예산 삭감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되레 지역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일괄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