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고조된 ‘감염 재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은 21일 ‘코로나19 대응 정책보고서’ 제4호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재난 취약대상자 보호방안’(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을 발간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제주지역 취약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2만4323명 ▲차상위계층 1만3183명(중복 포함) ▲노인 10만397명 ▲등록장애인 3만6287명 ▲저소득한부모 7588명 등 모두 18만1778명이다.

이 중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 재난에서 돌봄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대상자는 총 5만465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연구원은 감염 재난 시 취약대상자들이 겪는 문제를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매뉴얼이나 구체적이고 개별성에 충실한 지침서를 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진이나 풍수해와 같은 자연 재난의 경우 신체적 안전 위협과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만 코로나19 등의 감염 재난은 돌봄 공백이나 고용 불안정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등도 야기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제주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감염 재난 발생 시 취약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련 자치법규상 ‘재난’의 정의에는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감염 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고 관련 내용도 매우 허술하다고 분석하면서 조례 재개정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재난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거주자 등을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을 비롯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체계 구축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내 거점 대학 심리학과 설치 등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재해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상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향후 감염 재난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은 상시 대비체계로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