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민간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 경시’ 비판을 자초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서 간 ‘엇박자’로 추가 삭감 가능성까지 노출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민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일부 사업자들에게 ‘2020년도 예산 지출구조조정 추진 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세수 감소 등으로 대폭적인 재정 적자 및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 절감된 2020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모든 사업(보조사업 포함)을 대상으로 평가해 사업별 전액(일부) 삭감 조치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기 절감액외 사업별 추가 10~30% 감액’이라고 명시되는 등 민간 보조사업 예산을 최대 30% 추가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재정진단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민간 보조금 삭감에 나서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당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일괄 삭감하는 등 제주도가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조금을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식적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본지 5월 20일자 2면 보도).

이처럼 제주도의 ‘예산 손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추가 삭감 공문이 각 사업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 확산이 예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공문에 대해 제주도 예산 부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점이다.

해당 공문에는 ‘예산담당관-○○○○호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 예산담당관이 각 부서에 보낸 공문을 사업자에게 전달한다는 표시다.

그러나 20일 본지가 예산담당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산담당관-○○○○호’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각 부서에 예산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추가 삭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민간 보조사업 대부분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행정이 약속을 깨는 행위”라며 “각 부서에 보낸 공문은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축소해도 되는 사업이 있는지, 또 사무관리비 등 내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가 내부 엇박자로 민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추가 삭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도민들의 반발은 물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