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끝까지 책임 다하라"
"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끝까지 책임 다하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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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청년회 등 기자회견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와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공.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와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공.

제주4·3희생자유족회 단체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와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부를 설득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매번 넘지 못했다”며 “국회가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4·3 유족과 도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4·3은 국가 공권력이 민주주의를 말살한 역사였고 당시 국회는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도민들의 희생을 방기했다”며 “지난해 추념식을 찾았던 여야 당대표들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부처마다 개정안에 대한 입장 조차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단체는 “20대 국회는 정부를 설득해 4·3특별법 개정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통령 직속 4·3특별해결위원회를 설치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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