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보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종종 “보조금은 아는 사람만 받는 돈이다.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들리곤 하는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고 청렴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답해 드리고 싶다. 그 근거는 투명성과 효율성, 형평성이다.

첫째, 민간보조금은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모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및 정산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누구나 사이트(http://bojo.jeju.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업공개란에서 연도별 보조 사업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둘째, 보조 사업은 보조금 교부에 앞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는다. 보조 사업이 보조금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심사받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조금 낭비를 막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셋째, 민간보조금은 기준보조율을 적용해 형평성 있게 운용된다. 보조금이라 해 무조건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마다 기준보조율이 설정돼 보조 사업자는 사업비 일부분을 자부담한다. 사업마다 기준보조율이 설정됨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각종 제도적 정비를 통해 투명한 보조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간혹 발생하는 부정부패 및 부정수급 한 건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리곤 한다.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인지하게 되면 예산낭비신고센터 또는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각자 조금씩 노력하면 투명한 보조금 문화는 금방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공정한 일 처리에 앞장서고 보조 사업자는 부정수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이 더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푸른 제주, 이 푸른 곳에 청렴 문화도 뿌리 깊게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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