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국회심의 하루전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해야”
4·3특별법 국회심의 하루전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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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행안위 법안소위 앞둬 4·3특별법 통과 요구
정부부처간 합의도 확인, 통합당 총선공약 이행촉구
제주 국회의원, 21대 당선인, 유족회장 등 참여
국회 떠나는 강창일, 행안위 법안소위 ‘사보임’ 마지막 행보
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통해 법안 통과 촉구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인,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허상수 서울4·3유족회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와 같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 최대 현안중 하나인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인 12일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운명이 결정된다.

국회를 떠나는 강창일 의원은 이날 행안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사보임,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으로 희생된 도민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자 역사의 증인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19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번 논의가 있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정부부처와의 합의문제 등을 이유로 그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비롯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며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뤄내 국회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 총선기간에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총선공약으로 공식 채택했고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심재철 전 원내대표도 ‘미래통합당은 법안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들을 치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힌 만큼 내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실천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오 의원은 “여야가 형제복지원사건 등 과거사법 통과에 전격합의했고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이 제기해온 정부안에 대한 의문도 말끔히 해소됐다”며 “통합당 역시 총선에서 4·3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이제 거부할 명분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래통합당은 총선기간 밝혀왔던 것처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제주도민의 슬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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