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부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
文 대통령, “정부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1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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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특별연설…코로나위기 ‘국난대응’ 최우선
사회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공식화
“지역-중앙 격차 갈수록 심해져…생활SOC 등 지역중심 추진”
코로나 이후 “각자도생 자국중심주의 더 커질 것” 전망
“위기,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 할 수 있는 일들에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회복지 안전망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과 중앙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사업, 국책사업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앞당기고 소비진작과 관광활성화 대책도 지역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이날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시급한 당면과제인 코로나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속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학습지교사를 비롯 프리랜서, 영세자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더욱 커지면서 “현실은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기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을 비롯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통해 미래먹거리 창출 ▲고용보험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조속 시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국가프로젝트 추진 ▲K방역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방역과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보강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히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지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은 임기 2년간 북미대화와 별도로 남북교류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련된 질문에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며 “북미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간 교류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을 일거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상황 등을 거론하며 “그러나 북미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에 있어 할 수 있는 일들, 기존의 유엔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 일부 저촉된다해도 예외승인을 받을 수 잇는 사업들인 감염병 방역 공조,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상봉, 실향민 고향방문, 유해공동발굴 등이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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