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인 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도청 자연마루에서 제2기 제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2021-2025년)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것에 맞춰 지난 5년간의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 용역에서는 장애인정책 및 환경 분석과 장애인 다중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 UN 장애인권리협약 분석 및 지표개발,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 현황분석 등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홍보계획과 장애인 인권보장체계 구축마련 및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용역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한 인권실태 점검 지표를 개발해 국내외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착수보고회에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을 비교한 결과 도내 이동·문화 및 정보접근 영역(41.55점)은 전국 평균(36.55점)을 웃도는 양호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지표 중 도내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비율은 41.22%로 전국 평균(71.66%)에 비해 60% 수준인 분발 등급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도 3만1069원으로 전국 평균(5만4671원)에 미치지 못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