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철폐가 답이다
관광·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철폐가 답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4.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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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에 비해 2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은 했지만 폭이 의외로 컸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사업체(종사자 1인 이상)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6000명)보다 1.1%(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 제주지역에서 새로 취업한 입직자는 1만4000명이다. 지난해 3월과 비슷했다.
하지만 기존 직장을 떠난 이직자는 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4%(5000명)나 크게 늘었다. 이직자는 자발적 퇴직자뿐만 아니라 해고·경영 상 휴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 무급휴직 등 기타 이직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직자가 입직자보다 3000명이나 많다는 것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등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경기불황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려했던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대량실업으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
제주지역의 일자리 붕괴는 건설·관광 등 기존 침체 부문에서부터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고용을 크게 줄였다. 이 고용 충격이 도매·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이 직격탄을 맞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극심하다.
문제는 제주 고용 쇼크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제조업이 2분기부터 연쇄적으로 보릿고개를 맞을 것”이라는 위기론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적 혼란이 2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던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 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동안 발목을 묶어왔던 규제를 푸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지원 대책만으로는 절대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외자유치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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