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요 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 충돌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도내 주요 개발사업마다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제주도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9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재석 42명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9월 제376회 임시회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됐고 지난달 제380회 임시회에서도 의결이 보류됐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지난 28일 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했으나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2015년 3개 마을, 지난해 1개 마을 5.46㎢·100MW 규모로 축소됐다.

일부 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사업으로 주변 마을어장이 훼손되는 등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8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경관 사유화,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검토 개입 등 각종 논란이 일었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했다.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을 부동의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동의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간 검토의견 일부 누락으로 심의 공정성 훼손 ▲심각한 자연환경훼손 우려 ▲인·허가 이전 갈등관리 필요 ▲전문기관의 ‘개발사업 재검토’ 의견에 대한 검토 필요 ▲환경영향평가 의혹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등을 꼽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송악산 보호 필요성 관련 질문에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의 자연환경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특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동의 사유로 기재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제주 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 가치 충돌은 심화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실제 38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 찬반 단체의 집회가 도의회 정문과 개발사업 현장 등에서 잇따라 열려 도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381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도민 삶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추진에 찬반 논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이라며 제주도에 갈등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주문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