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 지급되던 농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적립되던 마을공동기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존 운영되던 5개 농업 직불제도가 다음 달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운영된다. 

제주는 강원과 함께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적용되던 지역으로, 도내 161개 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건불리직불금의 20~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는 이 같은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아 마을공동기금은 소실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61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조성액은 38억원으로, 한 마을 당 평균 236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마을기금은 마을 활성화 활동, 마을 주민 복리 향상 등 공익사업 추진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기금 조성 근거가 사라져 농촌 마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마을공동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식품부에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기금 조성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논리를 개발해 마을공동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성 여건이 불리한 밭·과수원·초지 등을 대상으로 ha당 40만원(초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 기여를 인정해 지급 대상 농지가 5000㎡ 미만인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고, 농지가 5000㎡  이상인 농가에는 면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