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이 일고 있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는 28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KEI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원본 대신 요약본을 제공하는 등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일대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8번지 일원 19만1950㎡ 부지에 461실 규모의 호텔시설과 문화센터, 로컬푸드점 등의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 환경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 등은 송악산 일대 경관 훼손과 주변 오름 군락 훼손, 진지동굴 등 일제 강점기 군사 유적지 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줄곧 반발해 왔다. 

이날 도의회 회의 과정에서도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렸다. 

이날 박원철 위원장은 “KEI에서 보낸 검토의견서를 요약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했는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제주도 환경정책과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로 보낸 검토의견 회신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해야 심의위원들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있으면 추진할 텐데 요약본만 제출돼 신뢰의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든 본안이든 검토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