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재부, 4‧3특별법 “정부합의 마쳤다, 국회 논의해달라”
행안부-기재부, 4‧3특별법 “정부합의 마쳤다, 국회 논의해달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4.27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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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서 진영 장관, 구윤철 차관 답변
강창일, 통합당에 ‘4‧3특별법 상정해달라’ 요청하자
이채익-윤재옥 ‘정부협의 안됐다’ 주장하며 한때 고성
강창일 “늘 반대만,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이채익 “총선때마다 유불리로 저희당 폄훼” 하소연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2년4개월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정부 부처간 합의가 안됐다’며 불발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자 민주당이 발끈하며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심사 등을 위해 소집된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먼저 말한 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을 향해 “남은 한달동안 이채익 의원과 심재철 원내대표가 약속한 4‧3특별법을 처리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이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4‧3특별법 배보상이) 재정당국과 협의가 안됐다”며 “정부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상정하느냐”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작년에 이미 이낙연 총리와 기재부가 만나서 합의가 이미 다 됐다”고 말했지만 두 의원이 계속 반박하자 “늘 반대만 하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고성이 오갔다.

윤 의원이 ‘4‧3특별법에 관한 정부 부처간 합의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먼저 행안부 진 장관은 “예, 합의된 걸로 알고 있다, 합의가 됐으니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 구 차관도 “예. 문구를 저희가 협의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다. 법무담당관실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통합당 윤 의원은 ‘모멸감을 느낀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고 이 의원은 “4‧3을 총선 때마다 유불리로 따져서 저희당을 폄훼하고, 마치 이채익 위원장이 4‧3법 의지가 없는 거처럼 하셨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재차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주장하니) 고성이 올라간 거고, 제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보인다. 얼마나 사정했는데 한번도 상정조차 안됐다. (제 말에) 마음이 아프다면 사과하고, 대신 법안만 상정해 달라”고 거듭 4‧3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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