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누락 다수 확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누락 다수 확인"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4.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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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발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게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복수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확인된 사례를 보면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들 수 있다”며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연계 검토를 통해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됐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6개 사업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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