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국민 지급 여야합의 안되면 긴급재정명령권’ 가능성
靑, 전국민 지급 여야합의 안되면 긴급재정명령권’ 가능성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4.23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더 늦어지면 ‘효과 떨어진다’ 판단
소득상위층엔 ‘기부’ 확산 유도…지도부 공백 통합당, 협의 미지수
연합뉴스 이미지 자료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국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더 늦어질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기간 여당인 더불어주당이 약속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동의했던 미래통합당이 선거 참패 후 입장을 바꿔 당초안인 소득하위 70%안을 고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의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언급을 했고 여당 또한 선거 때 공약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기재부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위 70%냐, 전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이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잡고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 등의 방식’을 통해 확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기금 지원을 처음 공식화하며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존중 해줘야한다”는 취지의 설득과 함게 당정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안이 다르다며 “정부 먼저 입장 정리하라”고 ‘70% 지급안’을 고집해왔다.

당정이 합의함에 따라 통합당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바꾼 통합당이 지도부 공백으로 당장 협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