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 상 평가에 사업자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수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속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 중단 후 7년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면제하는 제도도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제주도는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다음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처벌해야 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원 지사는 “회계 보고서의 경우 잘못됐을 때 작성 업체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처벌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