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구현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주민자치 구현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4.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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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회 23일 보도자료 발표

제주민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은 제주 고유의 풀뿌리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세 당선인의 공약 중에 어떤 방법으로 주민자치 구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세부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추첨제를 시행해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새롭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다”며 “이제 제주는 주민자치 후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보다 선진화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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