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 절실…코로나19 대응 법·제도 개선도 과제
갈등 해소 절실…코로나19 대응 법·제도 개선도 과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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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총선…도민 심판 이제부터] 3. 도민 통합·위기 극복 기회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제주지역 4·15 총선의 최대 후속 과제는 바로 ‘도민 대통합’이다.

이미 제주 지역사회는 제주 제2공항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을 놓고 찬·반으로 갈라지면서 갈등을 넘어 분열하고 있다.

여기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선거 과정에서의 제기된 각종 의혹과 자질 검증을 위시한 비방 등이 지지자간 갈등과 ‘편 가르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분열된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제주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당선인 3명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선인들은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타당성과 제기된 문제들을 투명하게 짚겠다고 공약한 만큼 시행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출할 갈등 해소 방안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자림로 공사,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서귀포시 우회도로건설 등 행정과 마을, 주민과 주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물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역시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도민 대통합 과제다.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지방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도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무사증 일시 중단 조치는 정부 허락 없이 불가능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 국비 출연은 중앙 부처의 소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지어 제주의 관문에서 방문객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마저 법령 간 충돌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추가 보증을 중단해줄 것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통보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들을 여러 차례 중앙 정부에 건의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로 국회가 ‘거대 여당’ 체재로 개편됐고, 문재인 정부 역시 막대한 추진력으로 얻은 만큼 제주지역 여당 의원 3명이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지역정가의 공통된 요구다. <끝>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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