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에서 의회가 배제된 데 유감을 표했다.

김태석 의장은 20일 제38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닥친 미증유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보다 명확한 현실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정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준비 과정에 있어 논의의 대상으로 의회가 배제된 것은 다소 아쉽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 했더라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550억원의 긴급생활지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제주도민의 삶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인 규모”라며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영역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이기에 이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의회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긴 하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하고 건전한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며 “이와 함께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 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도정질문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질문,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