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이 통과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게 된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고용대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 수단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