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대량실직, 신속한 구제책 나와야
현실화된 대량실직, 신속한 구제책 나와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4.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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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제주지역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업장 휴·폐업과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예견됐던 현상이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이로 인한 휴직 및 실직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게 분명하다. 일부에선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제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실업대란까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 지방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제주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는 23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6명)보다 83.4%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24.8%)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제주지역의 실업급여 신청 급증세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신규 수급자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 1월(1431명)만 해도 전년 대비 1.3%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2월(1552명) 들어 증가율이 63.1%로 치솟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더욱 가팔라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업과 숙박업종 등에서 권고사직자와 해고자 급증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이번 통계에 잡힌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다행인 측에 속한다. 문제는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 끊긴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기댈 곳이 없다. 전국적으로 볼 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45%에 해당한다.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 미가입자 비율이 높다.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은 제주의 경제 구조를 볼 때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의 집단 폐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업주와 직원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실업과 기업 도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비롯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일자리를 지켜야, 그래야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빠른 경제 회복도 가능해진다. 실행 가능한 긴급 복지지원제 확대는 물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도 서둘러야 한다. 기존의 제도뿐 아니라 새로운 발상으로 대책을 내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실직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되길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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