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와중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전과는 다른 선거 분위기이지만 차분하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채 논의가 이뤄지지 못 한 정당의 공약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첫째, 법령을 제정·비준·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둘째,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즉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다르다. 셋째,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잘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필자가 속한 한국정책학회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왔다. 첫 번째, 공약의 비전과 목표를 검토한다. 공약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가 공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공약이 지향하는 가치가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아내고 있는가, 관련 사회 가치나 국가 전체의 이익과 연계돼 있는가, 새로운 것인가를 살펴본다. 두 번째, 전략과 수단을 검토한다.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있는가, 기존 법제도 및 정치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 공약의 추진 주체나 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세 번째, 정책효과를 검토한다. 공약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 공약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가, 공약이 국민의 차별적인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상의 기준에 의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된 여당과 제1야당의 공약을 보면 여당은 대부분 현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제1야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견제하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당의 공약이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이나 추진계획에서는 매우 미흡하거나 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울러 제주와 관련된 공약을 보면 여당에서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 ‘제주형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감귤 및 월동채소류 전자입찰제도를 통한 가격안정제도 추진’, ‘제주를 5G 응용 창업선도도시로 육성’, ‘제주 신항만 물류 인프라 구축 등 물류비 절감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제1야당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진정한 과거청산’, ‘도민주도의 제2공항 건설과 지역주민 특별 지원대책 마련’, ‘경쟁력 있는 1차산업 육성’, ‘제주도민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청정제주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제주 블록체인 특구 재지정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선거인만큼 나라 전체에 대한 공약과 더불어 제주에 대한 공약도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유권자인 도민들이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가 필요로 하는 공약인지, 재원은 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정당 공약집에 자세히 나와 있고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에도 일부 제시돼 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 했던 각 정당별 공약도 차분히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위해 어느 정당의 공약이 과연 비전과 목표에서, 전략과 수단에서, 정책효과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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