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4·3 해결 ‘한 목소리’ 경제 활성화 해법 ‘다양’
각 정당, 4·3 해결 ‘한 목소리’ 경제 활성화 해법 ‘다양’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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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이 제시한 ‘제주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와 함께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29일 도내 3개 선거구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5% 이상의 정당 지지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42.4%), 미래통합당(22.7%), 정의당(6.9%)의 제주지역 공약을 짚어봤다.

■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별 공약과 별도로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5대 핵심가치·10대 정책과제’에 제주4·3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10대 정책과제 중 ‘포용사회’ 분야 공약으로 ‘제주4·3사건 등 과거사 피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 강구’를 제시했다.

특히 다른 과거사 사건 보상 선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총 다섯 가지의 제주도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한 ‘제주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비롯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을 제1공약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제주형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감귤·월동채소류 전자입찰제도를 통한 가격안정제도 추진 및 안정적 판로 확보 ▲5G 응용 창업선도도시 육성 ▲제주신항만 물류 인프라 구축 등 물류비 절감 방안 마련 등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 미래통합당

제1야당인 통합당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진정한 과거 청산을 최우선 제주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당은 전신인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4·3특별법을 발의했고, 법 제정 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주의 아픈 과거사인 4·3의 완전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약속했다.

통합당이 제시한 제주지역 공약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해 총 여섯 가지다.

도민 주도의 제2공항 건설 및 지역주민 특별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해상 물류 운송비 제주 전 지역 확대 및 감귤을 포함한 제주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조례 개정 지원 체계 구축을 비롯해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 등 ‘1차 산업 육성’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의무화 및 제주형 환경보전기여금 부과근거 지원과 장기적 도민체감형 특별자치역량 확대 실현을 통한 ‘제주도민 자치역량 강화’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조기 정착화 지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생태계 보전 관리 전문연구기관 확충 등 ‘청정 제주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제주 블록체인 특구 재지정 사업 추진 등이다.

■ 정의당

정의당은 ‘제2공항, 공군기지 저지’를 제주지역 핵심공약 중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와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및 모바일 상품권 도입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제주도 아동전문병원 설립 및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및 무상 주택 지원 등 총 네 가지의 제주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일보 등 언론 4사가 공동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는 본지 3월 31일자 지면(1·2·3·4면)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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