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초래된 경제․사회적 위기와 재난을 하루속히 빨리 극복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또 전주시를 선두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정 기준을 정해 재난기본소득을 특정계층 혹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굳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도 명명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동시에 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지역, 계층, 세대, 산업, 기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런 경제․사회적 위기는 마치 1998년의 IMF 외환위기 때와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국가 간 인적․물적 자원 이동제한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소비 감소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사업장이 멈추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하거나 혹은 해고해 실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산․소비 및 판매 부진으로 가계나 사업체를 일시 폐쇄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이 삭감되는 마당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직의 위협에 더욱 불안하다.
그 결과 일반 노동자들의 가계소득 감소는 가족 생계유지를 곤란하게 만든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갑작스러운 실직은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이 깨지게 하고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에게 심리적․정서적 위축과 불안을 초래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불화, 가출, 알코올 중독, 우울증 그리고 자살 등의 문제들도 겪게 된다. 국가 재난으로써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식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 재난기본소득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에 꼭 부합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시작할 때이다.
우리의 미래가 슈퍼 태풍, 지진, 원전사고, 고위험 유행병 감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사회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그러한 엄청난 재난재해를 당한 시민들은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욱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동반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디지털정보통신,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획기적 변화를 일으켜 대량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를 노동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고도화는 임금 불평등과 고용 불안을 더욱 가중시켜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사회체제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빈곤의 대물림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 하위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삶을 유지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선별적으로 특정계층(혹은 집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급여하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공론화는 이제야 시작이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정치․사회적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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