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는 4.15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3개 선거구 후보들로부터 선거 교육의제에 대한 입장이 담긴 답변을 7일 발표했다.

이들은 총선 교육의제 3대 주요과제와 17개 핵심의제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15명 중 연락이 가능한 13명의 후보에게 전달해 6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답변을 낸 후보는 제주시 갑 장성철(미래통합당), 고병수(정의당), 임효준(무소속) 후보, 제주시 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강은주(민중당) 후보, 서귀포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6명이다.

이들은 3대 주요과제로 ▲교육 불평등 해소·경쟁교육 철폐 ▲교육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확보 등을 선정했다.

연계된 의제는 ▲유·초·중등 완전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교원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주 4.5일제 실시 ▲아동·청소년 건강권 확보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질의도 별도로 답변을 받았다. ▲교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개정 ▲교원노조 교섭 대상에 교육정책 관련사항 포함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단체행동권 인정 등이다.

장성철 후보는 교원 노동권 확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했으나 답변에 대해 모두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선택적인 의제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후보는 완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건정성 문제 등의 우려를 표했다. 위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정치권 보장 등에 있어 답을 유보했다.

고병수 후보와 강은주 후보, 무소속 임효준 후보는 전교조의 선거 의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