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5총선을 앞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청와대가 7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긴급성, 형평성, 국가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따라 세출 구조조정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 여야간 이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4월내 소득구분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중이고 미래통합당도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내걸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입장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청와대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는 뜻이냐’는 거듭된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거회의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달 안으로 ‘전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을 마무리하자”며 여야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4·15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동의하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고 발동요청을 자제해왔으나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동의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 우려를 지적하고 있으며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오고,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 보수 정당인데, 이를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