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2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봉행 된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며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3 진상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지 16년 만에 ‘추가진상보고서’ 제1권이 나왔다. 집단학살 사건, 수형인 행방불명과 예비검속, 희생자 유해발굴의 결과를 기록했고, 피해 상황도 마을별로 정리했다. 교육계와 학생들의 피해를 밝히고, 군인·경찰·우익단체의 피해도 정확하게 조사했다”며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다.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함께 화해와 상생의 정신까지 포함하고 있어 참으로 뜻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4·3은 법적인 정의를 향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6차 신고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다”며 “특히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 님을 4·3희생자 중 최초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해 매우 뜻깊다.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민들이 마음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경혜.고경호 기자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