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요즘 기혼여성들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젊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봄호에 실린 ‘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 가구’에 따르면 결혼한 1950년생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단 2.5%에 그쳤지만 1975년생 6.8%로 높아진 뒤 올해 마흔을 넘긴 1980년생 기혼여성 중 아이가 없는 비중이 무려 12.9%에 달했다.
무자녀 비율은 여성의 나이가 젊을수록 높아져 1984년생 기혼여성 34.8%는 아이를 낳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녀 가구는 결혼한 지 5년 이상된 20~49세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2만8471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4.0% 증가했고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11.6% 감소했다.
이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653명 많은 것으로 인구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0만3054명으로 간신히 30만명선을 지켰지만 올해는 30만명선 붕괴가 확실시된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30~2035년에는 -0.1%, 2060~2065년에는 -1.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2067년이 되면 3929여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인구 재앙은 이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5년 간 1000만원~1500만원을 지원하는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이렇게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추세가 반전이 안 된다면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부담은 커져 국가 위기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손 놓고 있다가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질 수 있다. 더 미뤄서는 안 될 상황이 됐다. 단순하게 출산을 장려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나 부처 개별 정책에 맡기지 않고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켜 파격적이고 획기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초법적 출산대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혁명적 인구정책이 없으면 인구재앙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국가 위기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근본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