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해결은 국가 추념을 넘어 피해 회복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다. 그 단계의 문턱이 바로 4‧3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피해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과거사 청산에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과정이 아직까지 누락돼 있다.

여기에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명예훼손 처벌 등은 4‧3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이 같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추가 진상조사도 절박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4‧3의 진실에 보다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 미군의 책임 규명은 남은 4‧3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참혹한 4‧3 학살을 야기했던 진압작전의 지휘 체계와 맞닿아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018년 조사연구실을 신설한 후 4‧3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 현지 방문조사를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4‧3평화재단 조사 결과 4‧3 당시 미군정과 군 수뇌부는 제주 초토화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승만 정부가 4‧3 피해자들에게 공산주의자 누명을 씌워도 용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도 절실하다. 행불인은 국가 공권력과 시대적 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중 피해자다. 행불인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 전국 형무소로 끌려갔고 끝내 생사도 모르는 복합적 피해를 당했다. 행불인 상당수는 지금까지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4‧3평화공원 내 설치된 행불인 표석은 3895기로 10여 년 전 3427기에서 460여 기가 늘었다.

행불인에 대한 인명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행형자료도 계속적으로 입수‧분석돼야 한다. 지속적인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도 4‧3유족들의 한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2006년 시작된 유해 발굴 사업으로 유해 405구가 발굴됐지만 신원 확인은 133구에 그치고 있다.

정명(正名)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4‧3은 5‧18민주화운동이나 4‧19혁명처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4‧3평화기념관에 비문도 없이 누워있는 백비가 이를 상징한다. 이곳에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전문가들은 4‧3에 민중항쟁과 무장봉기, 학살 등 다양한 성격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가해자의 시각차가 크고 이념 잣대로 재단되는 과정에 본질이 갈등에 묻혀 왔다. 그럼에도 정명은 4‧3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로 4‧3을 역사에 온전히 세우는 일과 직결돼 있다. 후세 사가들의 몫이기 전에 긴 호흡으로 정명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4‧3에 대한 남은 과제들을 마주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을 넘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이다. 그 과정에 제주도와 도민의 관심과 참여, 국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