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 두고 '갑론을박'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 두고 '갑론을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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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선별적 지원 방식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집행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지사는 지난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 지원 대상은 ▲실업급여 비대상자를 포함한 실직자 ▲특수 고용 근로자 ▲택시·전세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프리랜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최소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분들은 기존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현행 각종 융자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면서 생존 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이웃”이라며 “소득과 일자리가 그나마 유지되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3월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내부적인 재원 검토 등을 통해 4월 초에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금‘ 집행 계획에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27명은 이날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분 없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했으나 도정은 선별·차등 지원을 전제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원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해 이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안을 조속히 도의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 67만명에게 두 달간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1340억원은 현재 도의 역량 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 소상공인 직접 구호를 위한 긴급재난수당을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주도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등 제주도 소상공인의 활로 모색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주도청과 총선 각 후보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제주도당(도당위원장 한철용)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발표한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집행 계획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표만 의식한 표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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