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20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26일 4·15 총선 공동 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과 정책, 자신을 향해 제기된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택 4·15! 유권자의 힘!’을 주제로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후보 대담은 김연송 아나운서의 진행 및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의 패널 질문 방식으로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 공통질문이다. 총선에 왜 출마했나.

4년 전 제주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의정활동을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됐고, 그런 이해의 바탕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정치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더 나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출마했다.

■ 주요 공약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못 했다. 물론 4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시도하겠지만 안 된다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부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다.

각종 분야별 학력 및 출신학교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대 출신이 갖는 차별의 문제, 그리고 섬이라는 지역의 출신이 갖는 차별의 문제를 사회 각 방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겠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으로 제주 분권 모델의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 제2공항 문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가. 또 (해결의) 키는 누가 쥐고 있고 누가 문을 열어야 하나.

핵심적인 것은 제주도와 국토부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조류와 관련된 평가가 5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평가에 문제가 없다면 향후 고시 절차 등을 통해서 건설에 다가설 수 있겠다.

또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주)도의회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국토교통부나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2공항에 대한 후보의 정확한 의견이 궁금하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제가 피력하는 것은 현재의 갈등 국면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찬성과 반대의 갈등 국면을 최소화시켜 내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민주적인 프로세스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4월에 처리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

5대 5라고 본다. 왜냐면 (민주)당도 이번 4·15 총선 중앙당 공약에 4·3특별법 처리와 관련된 입장, 특히 배·보상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게 가식이 아니라면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72주년 (4·3)추념식이 있기 때문에 각 당 대표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4월 3일 추념식에 와서 정부 대표나 정당 대표자들의 4·3특별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4월 통과를 반드시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로 (4·3)특별법 통과 동력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외에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서 진행해야 하나.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은 4·3의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4·3 정명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당시 미군정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이고 당시 미국과 관련된 여려가지 보고서나 문건들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작업을 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상이 알려져야 하고, 미국의 책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도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코로나19 사태 지금 보건당국의 대처 어떻게 보고 있나.

메르스 등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방역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더욱더 우월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완치 환자의 추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또 다른 선진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만큼 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가 1차 추경을 통해서 17조7000억원을 투자했고, 이제 다시 5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선별적으로 해야 할지 보편적으로 해야 할지 논란이 많다.

우리 정부도 아직 판단을 다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 비상경제회의에서 아마 국민 전체의 80%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줘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하위 소득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적 재난소득이 가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민주당 공약이 지난번 총선과 많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아닌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분권 모델과 관련해서는 자기결정권 강화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정부의 분권 모델 계획에 반영돼 있다. 이제는 자기결정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한 수준으로 와 있다. 

그리고 신항만은 해상물류 체계를 바꾸겠다는 건데 신항만 건설 계획에 따르면 크루즈 중심의 신항만이기 때문에 물류항의 기능을 탑재한 물류 체계 혁신을 동반할 수 있는 항만 개발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해양수산부 내에 이와 관련된 TF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 새로운 상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1차 산업 자체도 어렵고 또 물류 유통도 참 어렵다.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나.

1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밭직불금이다. 제주도 대부분은 밭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논직불금 수준, 즉 현재 받는 것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공익형직불제 전환이 4월 말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연간 120만원정도를 기본소득 개념으로 받게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점에서 제주농업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당근, 월동무의 경우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해주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만으로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더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채소가격안정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립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 필요하고 법적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여전히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은 낮다. 도입해야 할 제도 개선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과연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단 결과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법의 중심적 기조 자체가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의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과연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 그렇게 되면 권력을 더욱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고 본다.

■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 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 있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한다. 더 열심히 뛰겠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