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와 제주경제의 생존 전략
코로나19 위기와 제주경제의 생존 전략
  • 제주일보
  • 승인 2020.03.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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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제주모터스 대표이사·논설위원

코로나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제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 한 질병(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최근 몇 주 동안 세계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의 변동을 보면 그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주요 86개국 증권시장의 시가 총액이 지난 2월 19일 대비 지난 19일 기준으로 25조6136억달러(한화 약 3경1900조원)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세계경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지수(S&P Dow Jones Indices)는 지난달 12일 2만9568.57로 최고점으로 지난 18일에는 1만9898.92로 거의 1만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코스피(KOSPI, 한국종합주가지수)는 지난달 20일 장중 2277.23을 최고점으로 지난 19일 1457.64를 기록했다. 거의 한 달만에 30%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런 경제위기는 한국과 미국만이 아닌 일본과 유럽, 중국 등 전 세계가 동반 하락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전염병 확산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과거에도 경제 위기와 질병으로 인한 위기는 여러 번 있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질병(1980년대 이후) 위기는 일부 지역 또는 백신, 치료제 개발 등으로 경제에 미친 영향이 한정적이었고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은 경제 하락과 후유증을 가지고 왔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공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 중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인적, 물적 교류의 중단으로 생산 중단과 소비 감소라는 실물경제의 정지(셧다운)로 인해 규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제주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지면 관계 상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기본소득’ 도입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기본인 경제 흐름이 전제돼야 하는데 경제 흐름은 돈이 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 경기는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부양시켜야 하는 것이다. 명칭이야 재난기본소득이든 재난긴급생활비 등 어떤 명칭이든, 대상이 전 국민이든, 특정 소득을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다. 다만 조속한 시점에 도입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돈의 흐름 없이는 경제가 마비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도입해 경제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경제산업의 구조조정과 제주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단 설립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단기에 끝날 개연성이 적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경제 산업의 구조조정과 제주인의 경쟁력 확보는 향후 제주경제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활자금만이 아닌 교육자금 등이 필요하다. 이런 자금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현재 실업 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제주만이라도 이를 위한 공단 설립을 제안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는 힘 있는 제주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힘 있는 제주인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안타까워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힘 있는 제주인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주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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