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막내에서 자치분권의 첫째로
국토의 막내에서 자치분권의 첫째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3.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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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원.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익숙해진 표현 중 하나가 제주를 지칭하는 ‘국토의 막내’라는 말이다. 혹은 ‘전국의 1%’라고 하는 이 말은 제주가 가진 물리적 규모를 상징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06년 7월 폭넓은 자치권과 차별화된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에 관한 전국 지자체의 첫째로 부상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4년 동안 도민 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4660여 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고 인구와 경제, 관광, 일자리 등 많은 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 하는 사이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자치분권이 사회의 전반에 긍정적 신호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당연시 여겨지는 공무원 조직과 정원의 자율성, 지방세율 특례를 통한 역외세원 등 확보, 내국인 면세제도 확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 독립 운영을 비롯한 교육자치 실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에야 시작하거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국토의 막내 제주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첫째로 성장한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치단체 간 통합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 운영과 성과 모델을 기초로 한다고 한다.  

제주의 오늘이 다른 시·도가 바라는 내일의 모습인 것이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발 앞선 발걸음으로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형 분권모델 발굴과 이행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민 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 더 나은 미래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는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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