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59·더불어민주당)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률을 강화해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어 “성 착취물 공유나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